요즘 연달아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1000명대가 나오는 등 겨울이 되면서 코로나 확산세가 무시무시하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진국이고 또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대응을 잘 해 왔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의료진들에게 희생만 강요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하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염치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은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신청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칙을 잘 지켜 질병을 예방하고 자하는 국민에게 국가가 지원해 주는 혜택 인데요, 하단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우선 주의사항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로 자가격리수칙을 위반 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가격리 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겠지요. 수칙을 어겼다는 것은 본인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지원금이 입금되는 시기는 지역별로 가구 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 보니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자가 격리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는 과정도 많이 쌓이고 또 밀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괜히 안 그래도 힘들고 바쁜 담당공무원에게 연락해서 들들 볶는 진상 짓은 절대 금물입니다.
주의 사항이라고 적었지만 다시보면 교양있는 평범한 상식인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내용들 뿐입니다. 이 점 감안하고 본격적으로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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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확인하기
자가 격리 지원금 대상자는 간단히 말해 의료 기관에서 자가격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 19로 인해 보건소에서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생활 지원비는 가족들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이 자가격리대상자가 된 경우 사업주가 유급 휴가 처리를 할 때 드는 부담을 지원해주는 경우입니다.
대상자는 위에서처럼 보건소에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당연하게도 무급 휴가를 지급했던 사업 주라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급 휴가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는 것은 잘못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사업주 분들이 계시다면 자가 격리 된 직원들에게 유급 휴가를 주고 나서 그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본인이 근로자일 경우에도 이 사실을 꼭 알고 계셔서 사업주에게 알려 줄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염예방법에 따라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들을 있지만 모든 자가격리대상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이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측 다섯 가지 사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나.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이미 지원 받고 있는 기관인 경우 사업주는 유급휴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둘. 위 기관, 즉 국가나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중인 기관의 근로자가 격리 자가 된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격리자의 가구원도 포함됩니다.
셋. 현재 정부는 감염예방법에 따라 격리조치를 내린 상황인데 이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넷. 4월 1일 공시 이후로 입국한 모든 국가 입국자에게는 생활지원비용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4월 1일은 입국 검역 강화 조치가 실시된 일자입니다
다섯. 유급 휴가 비용과 생활 지원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제한 사항이 있어서 조금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이 경우 근로자들은 이미 유급 휴가 비용을 지원 받기 때문에 생활 지원비를 추가적으로 받는다면 중복 지원대상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규직이 아니라서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없다면 생활 지원비를 신청해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지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수칙을 지키며 격리를 실시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 정말 훌륭한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지원대상에서는 벗어납니다. 반드시 입원치료 또는 격리통지서가 발부된 사람에게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지원금이 잘못된 곳으로 빠져나가는 일을 막기 위한 당연한 조치로 보입니다.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다음은 신청 방법과 지원 금액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2.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확인하기
자가격리 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인데요, 본인에게 맞는 지원금을 신청방법에 맞게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비 신청방법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2-1. 생활지원비
신청 장소: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의 신청 장소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정리를 시작한 당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던 가구원 수와 자가격리 일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단!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라면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도 가구원수에 포함되어 계산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법률상 배우자라고 함은, 단순히 부부로 함께 살기만 하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아입니다. 공공기관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법적인 부부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14 일인데요, 격리 일자가 14일을 넘기게 된다면 한 달 분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됩니다. 반대로 14일을 넘기지 않는 기간이라면 1개월 분의 지원금을 격리 일자에 맞게 나누어 지급하게 됩니다.아래는 가구 수에 따른 1개월분 지급 금액입니다.
1명이라면 45만 4900원
2명이라면 77 14,700원
3명이라면 100만 2,400원
4명이라면 123만 원
5명이라면145만 7,500면 입니다.
제출 서류: 생활지원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로 생활지원비 신청서입니다.
둘째로 격리통지서 또는 입원치료 통지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국가기관 즉 보건소 등에서 발급 받은 것입니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니 혹시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꼭 통지서를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신청인 명의의 통장이 필요합니다. 지원금이 지급될 통장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본인 확인을 해야 하니 꼭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대리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때는 신청인 그리고 대리인 각각의 신분증이 모두 필요합니다.
생활지원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번호는 1339입니다. 그리고 서비스에 대해 상담이나 안내를 받거나, 신청하려면 읍 면 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급휴가비용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2. 유급휴가비용
신청 장소: 유급휴가비용은 각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하루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격리 기간 동안에 개인별로 받는 일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 경기 일자 동안 출근해서 받아야 했던 월급만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상한선은 하루 13만 원 까지이구요.
제출 서류: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유급휴가비용을 지원 받기 위해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7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유급 휴가 지원신청서
둘째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입니다.
셋째 유급휴가 부여 또는 사용확인서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겠죠?
넷째 재직증명서입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가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섯 번째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기타 서류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이 7가지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1355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격리가 해제된 날짜(퇴원 날짜)로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별도로 공지가 되긴 하겠지만 이후로 아무리 늦어도 한 달 이내에는 신청해야만 합니다.
여기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통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조금이나마이 정보를 통해 도움을 받고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